주택 매매 시 부부간 대여금 원리금 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후 이자 상환으로 해도 되나요?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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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주택 매매 시 부부간 대여금 원리금 지급 시기를 원금 상환 후 이자 상환으로 해도 되나요?
주택 매매 시 8억원을 배우자에게 대여 예정입니다.
대여 금액의 증여 처리와 이자금액에 대한 이자 소득세 발생이 제일 큰 걱정입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인데 아래의 조건으로 진행 할 시 문제가 없을지요?
1) 증여기간: 10년 또는 주택 매도시 빠른 날
2) 원금 이자 지급 순서(2가지 방법 중 택 1)
2-1 원금 먼저 나눠서 매달 일정 금액 상환 후 주택 매도 시 원금 잔액 및 이자 상환
(매도 시 쌓여있는 이자 금액 만큼 증여 신고)
2-2 매달 이자 지급을 조건(매달 이자 금액 만큼 증여 신고), 주택 매도 시 원금 상환

오**래 님
조회 : 1175건 답변 : 2건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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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4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이전할 자금이 8억이라면
6억은 증여신고
2억은 무상차용증 작성하시면됩니다^^

이후 부동산매도시 2억 상환하거나
10년후 다시 2억 증여신고 하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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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은 너무 길다고 보여집니다.

참고예규를 보내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생산일자 : 2004.07.07.
요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부간 대여금의 증여 및 이자금액에 대한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이자율은 시장실증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상환하는 이자액과 시장 이자율간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원금 이자 지급 순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자를 매달 상환하는 경우에는 매달 이자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며, 한번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 매매 시 한꺼번에 이자를 상환하게 되어 그때의 이자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세금 부담을 분산하고자 한다면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겠으며, 한번에 세금을 내고 싶다면 한번에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후에 보증이나 담보를 해제하도록 합니다.

4. 차용증에 대한 명확한 날짜와 임차인, 임대인,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