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건강보험료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A가 직장 가입자로 되어있고 B, C, D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중 B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A는 여전히 직장 가입자로 존재하고 피부앙자로 C, D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따 B가 지불해야할 건강보험료는 가족 구성원인 A,B,C,D 모두의 수입, 재산, 차량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지역가입자 혼자인 B의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되는가요?
  
  줌* 님
  조회 : 1154건 답변 : 1건 24.06.16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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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건강 보험 관련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1. 소득금액과 2.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고 특히 재산 금액은 동일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상 재산 (예: 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을 모두 반영하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점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대상 세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로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시 세대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결론적으로 질문에 언급하신 B에 대해서는 세대 분리를 지역건강보험 공단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B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 및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B의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의 지역가입자 담당자와 상담을 해 보시면 적절한 절차 등을 안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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