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개인사업자(소매업)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중이고,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도매업)에 거래처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제품을 제 쇼핑몰에 등록하여 위탁판매를 하는 것이죠.
1. 이때 타 업체보다 마진을 조금 더 준다던가하는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
2.만약 제가 가족법인에 취업을 해서 직원인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가족법인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혜택을 받으며 법인의 거래처로서 개인쇼핑몰까지 운영하는 상황)
가****영 님
조회 : 3225건
답변 : 6건
24.06.17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안녕하세요:)
1. 이때 타 업체보다 마진을 조금 더 준다던가하는 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인가요?
->>>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대금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이외에 특수관계인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및 추가이익에 대하여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만약 제가 가족법인에 취업을 해서 직원인 상태에서 위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급여 및 추가이익등 비정상적인 거래 및 이익이 있지 않는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경우 가족법인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혜택을 받으며 법인의 거래처로서 개인쇼핑몰까지 운영하는 상황)
-
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2
법인의 직원으로서
혹은 대표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본인의 개인사업자와 거래를 하는것 자체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다만 거래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상적인 시가보다 30% 이상
싸거나 비싸게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2. 취업해서 직원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법인에서의 급여를 부인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제3자와의 거래금액보다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와 거래하는 금액의 수준에서 거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가족과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제3자와 현저히 차이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법인에 취업해서 직원인 상태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인에서의 급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질 가격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을 제3자와의 거래 금액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정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거래 조건과 가격 설정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취업해서 직원인 상태에서 개인사업을 운영
법인에 취업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해 상충: 법인과 개인 사업 간의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법인의 자원을 개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는 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및 내부 규정: 법인의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직원이 다른 사업을 병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 문제: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개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개인 사업과 법인 간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1.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통상적인 시가의 범위를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가족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진을 더 준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제한에 위반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대표인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공정한 거래를 위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회사에게 유리하게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로서 법인에 취업하고 그 법인과 거래를 이어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과 법인 간의 거래는 규정에 따라 서류 준비와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얻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로만 제공되며, 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