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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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받은 부동산 등기 이전 하려고 취득세를 냈어요.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해주지 않아 등기 이전을할 수 없게되어 납부한 취득세 취소를 하고 싶습니다.
취득세 납부로 인해 주택 소유주가 되어 LH아파트 에서 퇴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모* 님
조회 : 3665건
답변 : 2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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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택스에서 Q&A를 소개합니다.
▶ 개인간 주택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계약해제신고서(계약해제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으로 보지 않아서 환급받을 수 있으나, 이미 등기ㆍ등록이 된 경우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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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등기 자체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를 통해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납부한 취득세는 등기 이전 등 취득 가산세가 붙어 나오므로 납부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NH 아파트 퇴거 명령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소유주 지위 변동으로 인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속 문제나 기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대처하려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항이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해결되면 이후 LH아파트에서의 퇴거 명령과 같은 문제도 같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