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있는 자식에게 송금시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은 남자친구분의 세법상 지위 (거주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계좌 이체로 인한 증여에 대한 과세인 증여세를 거주자로써 적용받을 것인지 아니면 비거주자로써 적용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구분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개정 2010. 2. 18.>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정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분께서 미국에서의 생활비를 부모님에게 송금받아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별도의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고 본인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정리 : 남자친구분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자)인 남자친구분께서 비거주자인 관계로 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에 따라서 증여자인 부모님께서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자인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분에 대한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정리 : 수증자인 남자친구분이 거주자로 판정되시면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중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정리 : 수증자인 남자친구분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정리한 상속세와 증여세법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주자에 속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 동일한 소득원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경우라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서 국적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남자친구분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친구분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측면에서는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는 관계로 소득세에 관련되서는 신고와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서면질의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30&cntntsId=7826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종석 · Answer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남자친구분이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향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거주할 의향이 없다고 한다면(군복무 관련 등) 한국 기준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부모님의 소득에 의존하여 미국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달리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로 송금할 경우 미화 5천불까지는 증빙없이 증여성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송금일 경우 송금의 목적을 명시하여 관련서류를 가지고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도 거주자 판단이 중요한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 10조 2항 5호 가목,다목에 비춰본다면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자, 2년 이상 외국에 체제하고 있는 자 = 비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규정이 그 범위를 따질때 상이함을 알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래의 며느리에게 송금하는 것은 단순 증여에 해당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5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세 면제에 해당)

차라리 남자친구의 미국계좌로 증여성 송금을 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거주자 가정하에)
2년 안에 결혼하시게 되면 1억원 공제 가능합니다.
한국 거주자라고 한다면 생활자금 송금도 가능하니 먼저 거주자 판단부터 하셔야 합니다.

세무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