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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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억원의 법인계좌를 운용하고 16%정도의
₩48,101,564원의 양도차익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150만원을 기본수수료로 받고 1% 초과분에 대해서 성과보수로 받기로 법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생상품양도소득세 11% 부과는 개인만 해당되고
법인은 해당이 안되는게 맞는지..
그럼 법인이 법인세 22%를 납부할때 양도차익 ₩48,101,564원에 대해서 22%를 부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양도차익에서 운용계약자의 기본+성과보수 지급액을 제외한 법인의 순수익 150만원에 대해서 법인세 22%를 부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245건
답변 : 3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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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순자산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을 해야합니다.
순이익 2억원까지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1%, 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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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5
사실관계 및 갑을관계가 불분명하여 상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세법 순자산증가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양도차익에서 제반수수료비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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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1.27
개인의 경우 열거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법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 전체의 과세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시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분은 11%, 2억원 초과분은 2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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