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온라인 커머스(법인)를 운영 중입니다.
    신상품으로 꿀을 준비하는데, 샘플 관련 상담 중인 양봉업자분께서 본인은 사업자가 없는데 그동안 다른 법인에도 납품하고 문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분(개인사업자x. 단순 개인)에게 꿀을 매입하게 될 경우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봐야할까요?
    가*파 님
     조회 : 1425건 답변 : 4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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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사실상 법적 증빙의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 계약서와 이체내역 등을 자료로
    무증빙매입에 포함해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매입금액의 2%가 가산세로 과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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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재화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통장으로만 지급하면 증빙이 되겠습니다.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①법 제160조의2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중략>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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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 없는 농어민의 경우 거래내역서와 계좌 이체내역을 토대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적격증빙 미수취 비용이 과다한 경우 과세관청의 주시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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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어민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거래 증빙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으로부터 구입 시 증빙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 지급:

    농어민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거래 대금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장 이체 내역이 거래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적격증빙 수취 예외 규정:

    농어민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거래 내역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입금 영수증, 거래 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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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이거나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 발행대신 현금 영수증이나 일반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거래 내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거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일반 영수증 발행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거래는 회계상으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상당 기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것이 미래의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양봉업자 분이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본인에게도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설명하고 사업자 등록을 권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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