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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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인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등록시 직장의료보험 대상자가 되면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건가요?
    배우자급여는 일주일에 16시간근무 급여를1,178,000으로 하려는데 대표자는 연소득7천정도 일때 급여는 얼마를 해야할까요?
    보통은 직원급여수준으로 한다는데 너무 적을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김** 님
    조회 : 1585건 답변 : 4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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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대표님 본인 소득이므로
    대표에 대한 별도의 급여설정은 불가합니다.

    배우자분을 근로자로 등록하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후 배우자분에 대해 연말정산만 진행하시면 되며
    대표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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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다른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여야 합니다.

    2. 개인인 대표자는 급여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소득세 산정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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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배우자 또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지급급여는 업무범위와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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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를 직원등록시 직장의료보험 대상자가 되면 연말정산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건가요?
    ---> 다른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그 배우자는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되므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는 급여는 소득으로 취급되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고용보험법상의 '직장인 기준'으로 볼 때, 주 16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직장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 받는 급여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 본인의 수입뿐만 아니라 사업 형태, 업종, 업무의 내용과 양, 그리고 지불 가능한 급여 양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시장에서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공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배우자가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의 대가를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4.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 등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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