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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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영리 법인단체입니다.
현재 관공서의 요청으로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이라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창업자들에게 임대장소와 관리비를 지원해주고 본인들의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감당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 영업을 하면서 매출도 발생이 됩니다.
발생된 매출을 참여팀에게 정산을 하려하는데
- 비영리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없는것으로 확인
문의내용
1. 부가가치세 10%는 제외하고 정산해야 된다고 판단
2. (참가팀은 고용이 된건 아님)원청징수액을 제외하고 정산해야되는지 유무
3. 기타소득세 적용 기준금액 기준
위와 같이 3가지를 문의드립니다.
박*애 님
조회 : 318건
답변 : 2건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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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임대장소 등을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용역이나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 명의로 위탁판매를 한 경우로 보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10% 포함 전액을 창업자들에게 정산을 하고,
창업자들은 해당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10%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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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2.01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 질문사항이 명확하지 않으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납부의무의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우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최종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재정산 하시면 됩니다.
2.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전지급액은 그 사유를 분문하고 원천징수 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아니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공제 후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12.5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원천징수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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