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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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B2B 도매사이트에서 사업자통관번호 발급후에 수입을 해와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어치의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가정했을때 매입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g*******2 님
조회 : 1528건
답변 : 1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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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B2B 도매 사이트운영을 사업 대상이자 범위로하고 있는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품 수입시 관할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하는 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로 수입 물품이 사업상 재화에 해당한다면 수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거 법조문인 부가가치세 제38조를 아래에 공유드립니다. 다만, 면세 대상 물품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배제 대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법률 : 부가가치세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아무튼 원칙적인 사항을 위주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해외 수입시에는 세관장에서 수입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기재하고 납부합니다. 이 수입부가가치세는 당해 기업의 영세율수출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해외에서 100만원어치의 물건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그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금공제가 가능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세금 공제 가능 여부나 공제 범위 등은 법규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이나 회계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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