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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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관련해서
처음 3년 거주하다가 임대주고 몇년 뒤 다시 전입해서 3년 산 경우
거주기간 6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거한 순간 초기화되면서 최근 3년만 인정되는건가요?
윤*원 님
조회 : 2734건
답변 : 2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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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900 [법령해석과-1164] 생산일자 : 2021.04.01.
요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 2020.06.08.
귀 질의의 경우,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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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 중 퇴거하였다 하여 거주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취득,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통상,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며, 이는 연속적인 거주기간이어야 합니다.
즉, 처음 3년 동안 거주하다가 임대주고 몇 년 후 다시 전입하여 3년을 거주한 경우, 두 거주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복잡한 세법 해석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