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 상담입니다.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일용직과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없이 계약에 의해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용직은 급여를 일수 형태로 제공받는 비정기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로 구분이 되는 반면 프리랜서의 경우는 사업자인 관계로 특수고용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과 산재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의 경우는 일급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15만원이 초과된다면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를 해야하고 또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지급일의 다음달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와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용직근로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독립된 자격하에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받는 성격이라면 프리랜서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 Answer

실제 계약내용에 비추어 일용직인지 프리랜서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용근로소득세가 발생하고,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세(3.3%)가 발생합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3.3% 프리랜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분과 계약에 따른 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선 일용직이 아닌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3.3%를 차감한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나
프리랜서 고용의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납부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다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한 바
이 부분 역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인건비 신고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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