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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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모두 혜택 받고싶습니다.
1.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상태일 경우 받지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은 '만34'세 이하 나이에, 사업자등록(개업일포함) 하여야 감면받을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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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 (만34세)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위해 만 34세 일 때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7월 중순 (만34세)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바로 휴업신고를 해놓아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후에는 만 35세가 넘습니다.
그때 다시 사업장 영업 개시 하면
소득세감면 혜택에 영향이있을까요?
별* 님
조회 : 1179건
답변 : 2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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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예규를 검색해 보았으나
휴업을 한 경우에는 창업이다 아니다 라고 규정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권리만 주장하는 것까지 세금혜택, 급여혜택을 주는 것은 ....)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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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일단 남성분이시라면 병역으로 인한 나이 추가도 계산하신 것일까요? 실업급여 부분은 직접 근로복지 공단측에 아직 실질적으로 사업은 할 것은 아닌데 사업자등록 후 휴업신고시 문제가 생기는지를 체크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세법상으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이냐 아니냐의 여부도 체크합니다.
예를들어서 사업을 포괄양수 받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체크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긍택입니다. 이는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만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한번 사업자 등록을 해제한 이후에 다시 등록해도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34세 일 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래에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계획이라면, 실직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사업장을 오픈하더라도 만 35세가 넘었다면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정부의 각종 복지정책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정책정보플랫폼(청년hub) 또는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