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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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받는 업종으로 창업 준비 중입니다.
자본금이 1억 이상 필요한 업종인데 1억 자본금을 바로 사업에 사용하지는 않을거 같아서요.
1. 법인 자본금이 1억 1천 정도 있다면, 이 중 1억을 자본금 여유자금으로 보고 주식 투자를 해둬도 되는걸까요?
2. 혹시 법인이 폐업할때 주식도 반드시 팔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현 님
조회 : 4769건
답변 : 3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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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네
투자주체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투자활동으로 보고,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의 이익으로 잡으면 됩니다.
2. 아무래도 폐업이란 말은, 영업을 하지 않는 다는 말이므로 가지고 있던 주식은 매도하고
폐업하는게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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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1. 자본금으로 타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도 세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업종별로 추가적인 규제가 있다면 이 규제 또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해당 주식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땐 주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청산하는 경우 법인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각하여 현금을 분배할지, 주식을 분배할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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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1. 주식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으며,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한 손익은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손익에 반영하여 법인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폐업 후 법인해산 및 청산시에는 잔여재산분배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전성 상태임을 감안하여 법인의 재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의 자본금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가용성 자산을 주식 투자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법인의 경영진이 재무 상태와 투자 리스크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인 폐업시 주식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법인의 부채상황, 폐업 및 정리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법인의 부채가 주식 투자금액보다 많다면,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폐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법률적인 어려움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나 회계사, 변호사 등 법률 및 회계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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