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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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현재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2017년 8월 서울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매수해서 외손자인 저와 둘이 이사해서 실거주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유언공증이 있어 저(60%)와 어머니(지분40%)가
이 서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상속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전세 사시다가 2023년 2월 저와 합가를 위해
이사하셔서 서울 아파트에 함께 실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공동명의인 서울 아파트만을 가진 1주택자 입니다.
곧 분가를 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한 님
조회 : 311건
답변 : 2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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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은 2023.1.5자 조정지역에서 해제 되었습니다.
이건 취득(상속) 당시 서울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년보유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어
2024.10월(정확한 상속개시일 +2년) 이후 처분(양도)하시되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적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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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보수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보유기간 2년이 도과되는 시점인 2024년 10월부터 비과세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요건의 경우, 최대지분자가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와 비과세 요건은 해당 당사자의 실거주 여부, 주택 소유 기간, 주택의 종류 및 가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한 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때, 상속 등으로 주택을 얻은 경우에도 상속일로부터 기간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울, 세종,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일정 가격 이상인 경우 국제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제 세금 과세 여부 및 금액은 복잡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므로, 정확한 조언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즉, 세무사무소, 법률사무소 등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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