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청소년진로진학교육 등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강생모집 및 강좌개설등의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헌데 업종코드를 잘못 등록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현재 등록된 업종 코드는 '930915'입니다.
    그러나.. 주위 대부분 강사님들이 '940909' 또는 '940903'으로 등록을 많이 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업종변경을 진행해야하는지..폐업후 새로 등록을 진행해야할까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ㅠㅠ

    또한, 두 코드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코드일까요?
    이*름 님
    조회 : 13115건 답변 : 3건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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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0915는 교육지원서비스업으로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사업으로,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설비한 것으로 과세사업입니다.
    그러나 940코드로 시작하는 업종은 프리랜서로, 대부분 강사분들에게 해당하는 독립적인 인적제공용역으로 면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과세와 면세입니다.
    과세와 면세의 차이는 물적시설(사업장 임차 등), 또는 인적시설(종업원 등)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강사는 독립적인 인적제공용역으로 인적시설도 없고 물적시설도 없기 때문에 면세를 줍니다.

    따라서 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등록하려면 940코드로 하여 면세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과세와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 면세되느냐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개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930915 교육 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을 지원하는 교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환 학생 프로그램 운영 ·유학 알선 서비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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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변경 및 추가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 가능한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원강사분들은 940903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940903과 940909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940909(기타자영업)가 업종의 측면에서 좀 더 포괄적인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프리랜서 분들이 애매한 경우 이용하는 코드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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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940909는 프리랜서를 포괄하는 업종코드, 940903은 강사, 930915는 교육 지원 서비스업이 사용하는 업종코드입니다.
    영위하시는 소득이 인적용역에 가까운지 사업에 가까운지에 따라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업종이 잘못 기재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해 업종코드를 전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재해주신 세 업종코드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업종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업종코드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30915" 는 "기타 교습학원"으로 대체적으로 일반 교습 학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일반 교습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별표 2호에 따른 학원을 말하며, 국·공·사립학교나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교육활동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합니다.

"940909"는 "기타 인문·사회과학 연구및 개발"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관련의 연구 및 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940903"는 "과학 및 공학 연구 및 개발"로, 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에 등록하는 코드입니다.

선택하실 업종코드는 교육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업종코드가 맞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관련 전문가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코드를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 새로 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 국세청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세율만 확인하거나 소득세 혜택에 대한 별도의 구분이 있는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실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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