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교습소 사업자 두 개 가능한가요?

Question

이철안 · Answer

교습소는 1인이 1장소에서 1과목만 가능합니다 교습소 2개는 불가능합니다 세무적으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철안 세무사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변경하시는 것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하며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나 더 만들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7항에 따라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습소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새로 내신다면
이전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습소의 경우 공부방과 다르게
여러 요건들을 갖추어가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박현우 · Answer

사업자등록을 복수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세무상 문제는 없으며, 중과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상 교습소의 경우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1개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학원법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존 그대로 존속됩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장이 한군데이면 1개, 두군데이면 2개 이렇게 교부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브랜드계약을 다른곳이랑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한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 될 경우에 세무적으로 불리해지는 부분은 없고,
다만 매출실적만이 세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남경 · Answer

업자등록을 복수로 등록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고, 특별히 중과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원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적 관점
복수 사업자등록의 문제점: 여러 개의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세무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중과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세무 신고의 복잡성: 사업장이 여러 개가 되면 각각의 매출과 비용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무 신고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관리의 어려움일 뿐입니다.
학원법상 교습소 규정
교습소 운영 규정: 동일인이 동일 장소에서 1개의 교습소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장소에서 여러 개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복수 장소 운영: 동일인이 여러 장소에 각각의 교습소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각 교습소가 별개의 장소에 있어야 하며, 각 장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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