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매도인- 개인.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
    근생시설 현재 사무실로 임대중

    매수인-면세법인(보험사)
    매입후 그대로 임차인 승계해서 임차수익. 추후 본인들 사무실로 사용할수도 있음


    Q1. 상기 조건일때 포괄양수도 가능한가요?
    (126번 센터에서는 지점 등록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역 세무사는 안된다고 합니다.)

    Q2. 포괄양수도 안될시 부가세는 별도이여야 할텐데. 면세법인 환급 안되고, 장부가액에 포함되죠?

    Q3. Q1의 지점 등록후 포괄양수도 가능하다면, 지점은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안**배 님
     조회 : 1193건 답변 : 2건 24.06.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안녕하세요

    1.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과세법인으로 전환되면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되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3. 관련서류(이사회회의록,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관에 목적사업상 부동산임대업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목적사업 외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해당 목적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집행기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양도의 구체적 범위 (집행기준 10-23-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 건물 등 제외), 다음과 같은 사례가 포함됩니다.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포괄양도가 안된다면 거래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장부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A1. 포괄양수도의 경우, 매도인이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등록된 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이고, 매수인이 사업자로서의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면세법인(보험사 등)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괄적 양수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26번 센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지점에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매하는 경우엔 가능할 수 있습니다.

A2. 통상적으로 면세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매매계약금액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총금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 때, 매입한 부동산의 이용목적이 면세사업인 경우, 부가세는 면세법인이 부담하므로 환급받을 수 없고 가산하여 장부에 반영합니다.

A3. 기업이 특정 지점을 운영하려고 할 때, 우선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신고하고, 부동산 매매 등에 소요되는 영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 지점 등록 및 포괄양수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며, 각 경우의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