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농어민과의 용역 거래 증빙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일하시는 분은 농어민이시지만 [매달 용역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보아서는
농어민에 특히 유의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일용이면 일용, 프리랜서이면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는 필요하겠습니다.
2. 적격증빙 구비의 예외규정 ---> 즉,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라는 말은 예를들면 버섯재배 하시는 농어민 분으로부터 버섯을 구입하여 다른 재화의 원재료로 사용했다든가
버섯작업을 하는데 농어민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법인의 업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농어민으로부터
[농어민에게 특정 용역을 의뢰(구두계약)하고, 매달 용역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는 해당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산을 하고 있는 대표 1인에 대해서만 해도 될지] 는 당연히 안됩니다.
그렇게 하시는것이 농어민으로부터 적격증빙 받지 말라는 것은 취지상 맞지 않습니다.

Q3. 정식계약없이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 이부분은 구두계약이든 정식계약이든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유료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법인세법 규정을 우선 정리드리고 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정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적 증빙을 받아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규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증빙이외의 증빙을 갖추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정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 법적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대상 거래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2호에서는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 적격 증빙이 없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금융 계좌이체와 영수증 등과 같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정리드립니다.

Q1. 매월 지출액이 최소 600만원 ~ 많게는 13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일용직처럼 '지급명세서'제출 등 신고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건지요?
<답변> 현행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에서 정리드린 법률/법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농어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꼭 받아야 하나요?
받는다면, 용역작업을 하는 전원을 받아야 할지
실제 정산을 하고 있는 대표 1인에 대해서만 해도 될지
<답변>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농업경영인확인서이외에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거래 상대방이 농업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판단됩니다.

Q3. 정식계약없이 구두계약으로만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민법상 사적인 거래는 불요식 거래인 경우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요식 거래에 해당하는 구두계약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화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구도 계약인 경우라면 거래대가를 지급했다는 내역을 계좌 이체나 다른 증빙을 통해서 입증을 하시면 되시고 번거로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문서화된 계약서 작성이 적절한 대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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