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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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창업을 해보려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28세 청년입니다.
    처음이라 어렵고, 섣불리 시작하기가 무서워서 말씀 좀 여쭙고자 메시지 남깁니다.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이고, 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을 함께 등록해서
    김포에 있는 OEM공장에서 위탁생산 맡겨서 주문제작한 물건과, 중국 공장에서 주문제작한 물건을 집에서 조립해 직접 온라인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처음 오픈하고는 김포에 있는 공장과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최소 주문수량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더 클 것 같기에, 환급을 위해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려고 하고, 창업감면을 받으려 비과밀억제권지역(김포)에 비상주오피스를 빌려서 거기 주소로 등록만 하고 가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불법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거주중인 집으로 사업장 주소를 내려고 합니다.

    현재 저런 상황인데,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 사업자등록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동시 등록하는 것보다, 제조업 사업자는 초기 제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일반 과세자로 신청해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고,
    따로 사업자를 전자상거래업으로 하나 더 내서 간이과세자로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둘 다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면서 비용이 들어가는건 일반과세자이니 환급받고, 물건을 판매해서 버는 수익은 간이과세자이니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석* 님
    조회 : 164건 답변 : 1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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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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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자체가 안됩니다.(간이과세배제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제조업으로 한다면 감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창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당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사업자 등록시 두 사업을 같이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것과 제조업 사업자와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수를 늘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세나 재무제표 작성 등 복잡한 절차와 노력이 더 필요해지며, 더불어 세무상의 복잡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하게 환급을 받고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로 많은 매입이 이루어질 때만 매입세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조업과 전자상거래업을 한 사업자로서 등록하고,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세액환급에 대한 부분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장드리며, 사업 시작에 앞서 세무 및 법률적인 부분을 철저히 이해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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