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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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권(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여 건물분 부가세 환급받음)을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과 곧 계약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가능으로 계약할 예정이라,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려고 합니다(사업자 무등록)
1.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하기 전 사업자 폐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기 전에만 하면 되나요?
사업자폐지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과태료나 수수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부가세반납은 사업자 폐지시 함께 진행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 님
조회 : 771건
답변 : 1건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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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하기 전 사업자 폐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후 해도 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기 전에만 하면 되나요?
사업자폐지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과태료나 수수료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자를 폐지하는 것은 전,후 어느때라도 관계가 없지만 이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내놓아야 합니다.
2.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정해진 기간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즉시라고 보면 됩니다.
3.부가세반납은 사업자 폐지시 함께 진행되는지요?
---> 네. 폐업신고를 하면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당초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내놓으면 됩니다.(면세전용)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임대사업자의 폐지는 계약서 작성 이전 혹은 이후에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이후에 폐지할 경우, 전입신고 가능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업자 폐지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가세 반납은 별도로 진행이 되며, 사업자등록이 폐지된 이후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지를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건물을 분양받아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업자 폐지는 임차인과의 계약서 작성 이전, 이후 언제든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소득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폐지신고를 해야하고, 폐지 후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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