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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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폐지하여 무등록 사업자 상태인 경우(재산세 - 업무용),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여 살 경우,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의무인가요? 선택인가요?
그리고, 재산세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둘 경우, 종부세에 미포함 되나요?
종합소득신고는 주택임대소득으로 해야할텐데, 재산세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와 종합소득세를 무엇으로 하는지는 관련이 없나요?
재산세가 업무용이면 임대소득,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소득 -> 이런식으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재산세 용도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잠*보 님
조회 : 4055건
답변 : 1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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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요령 (지방세운영과-2241, * *10.5.28.）입니다.
• （과세원칙）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하나 현황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 （주거용도 판단기준）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사업자등록, 취학여부，수도 • 전기 • 가스사용 현황 등）
「지방세법」제105조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2020.8.12.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하고，그 전에 매매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오피스텔 자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4%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용도 변경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둔 경우에도 실제 사용 상황에 따라 주거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종합소득신고 시 세무서에서 재산세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재산세의 적용대상은 해당 물건의 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종합소득세는 해당 물건으로 얻은 임대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으로 구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용도와 종합소득세의 분류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법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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