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질문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일 업종으로는 폐업후 재창업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데
---> 맞습니다. 동일업종으로 재창업을 하면 청년창업 감면적용이 안됩니다.

2.정보통신업으로 법인 또는 개인을 창업후 소득세 감면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이경우 동일업종이 아닌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동일업종은 표준산업분류표에서 세분류까지 같으면 동일업종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대해서 질문 내용을 위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정리 : 폐업후 재창업후 폐업전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㉓ 법 제6조제 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 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으면 동일한 사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 창업하려는 업종이 폐업전 업종과 세분류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세분류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창업으로 보게 되며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인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실질 상황에 따라서 해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규 법인은 개인과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9항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의미하는 창업이란 제품․또는 서비스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기업조직을 새로이 등록하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현황․실태 등의 실질이 다른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고 다양한 사례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후 세분류상 같은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개인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관계로 고정사업장이 우선은 달라야 하며 또한 거래 현황이나 실태 등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세분류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 설립후 사업 개시가 창업으로 인정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관련해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서면질의나 사전질의 제도를 이용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명확한 해석을 받고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질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30&cntntsId=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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