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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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있을때/없을때에 따라 세금 납부 방식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회사에서 3.3%를 떼지 않고(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는데, 저는 사업자가 없는 일용 인적용역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약 8개월간 받았던 급여 중 일부를 돌려주고 원천징수를 부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현재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 없이 수정신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참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애* 님
    조회 : 392건 답변 : 3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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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징수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진행해줄지 여부는 잘 논의하셔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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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형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언급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도 언급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일용인적용역]이란 단어에서 일용직인지, 인적용역(3.3%)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8개월간 받았던 급여를 돌려주고 원천징수를 말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질문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좀더 명확해야 하겠으며,
    이건은 개별상담으로 진행하시는게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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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1. 원천징수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세액을 공란으로 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2. 사업자 없이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와 신고유형별 부속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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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가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를 발급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회사에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입장에서 원천징수를 부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는 연말정산 시간에 소득신고를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떼어서 신고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월별 급여명세서, 계약서 등)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신고 과세 표준 명세서 및 안내문 등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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