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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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개인으로 매입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매입 시, 부가세 따로 납부 하지 않았고 부가세 환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내고 있어 주택수에 잡히고있지 않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 이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되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내야하는건가요..?
문*일 님
조회 : 9379건
답변 : 3건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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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1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고 있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른 주택이 있으시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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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고, 실제사용용도가 주거용(전입신고)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위의 오피스텔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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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는 차이가 있으며, 양도소득세에서는 보유세에서 어떤 대상으로 과세되는지와 상관없이 실제 용도에 의해 판정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시면서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 양도 시에는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면세에 해당하는 주택 임대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 토지분 뿐 아니라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오피스텔 매도시 부가세 부과 여부는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도 시에 부가세 10%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2.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부동산 재산을 매도하실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작년에 개인으로 매입하셨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오피스텔 매도시에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입 시점이 아닌 매도 시점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
본 답변은 통상적인 견해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세무청에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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