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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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임대를 해서 대학원생 신분이라 신고 없이 장소만 임대하고 사업자는 안 낸 채로 영어 과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을 학부모가 요청하여 임대해주신 분이 사업자가 있어 대신 발급해주실수 있는지를 여쭤보았는데
부가세가 10프로 소득세가 15프로 라고해서 25프로를 받고 발급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현금영수증을 대리 발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는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어 다음달부터는 사업자를 낼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금영수증을 만약 발급한다고 하면 25퍼센트를 떼고 발급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A****y 님
조회 : 1547건
답변 : 2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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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가세가 10프로 소득세가 15프로 라고해서 25프로를 받고 발급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 우선 대신 발급자체가 안되므로, 이금액이 맞는지는 질문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15%는 각자 부담하고 있는 세율이 다르므로 알 수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현금영수증을 만약 발급한다고 하면 25퍼센트를 떼고 발급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 불법거래를 어디까지 적정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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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대리발급이 불법거래임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시길 권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대리발급을 해주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본인의 소득 증가로 인해 관련된 수수료를 얻고자 높은 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 권유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금에 대한 사항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으나, 대리발급 특성상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언급해주신 사업자가 요청하는 25% 수수료는 큰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업자가 위험성을 감수하고 대리 발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런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런 비율이 합리적인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단, 가장 중요한 점은 현금영수증 대리발급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수익이나 활동 내역이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고 스스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부가세 및 소득세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세무상담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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