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장현섭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1년 과세기간 단위로 간이과세자의 유형에 대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4년 수입금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라면 25년 7월에도 간이과세자가 유지될 수 있고,
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서 지출증빙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25년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적격증빙 수취를 반드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간이과세자 관련하여 우선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4백만원을 말한다.

● 정리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2023년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관계로 2024년 7월 1일 이후에도 간이과세자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리 : 2024년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시는 경우라면, 위의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적용되는 과세시간의 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일반과세자로 정정하여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은 직전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간이, 일반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올해 7월(2기)까지는 간이유지됩니다.
2024년 매출이 1억~1.2억원으로 가정할때 일반으로 유형전환되는 시점은
2025.7월(2기)부터 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분은 간이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인섭 · Answer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1.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 매출과 비슷하여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한다면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한번 1월에 부가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현 · Answer

간이과세자는 전년도 전체매출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전년도 매출이 1.04억이하라면 해당 매출을 만족한 해의 다음해 7/1에 변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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