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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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매도 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2,3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건물분 부가세 10%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업무용 임대(일반임대사업자로) 후 포괄양도양수시, 매수인은 임대기간인 10년 중 잔여기간만큼 사업자 유지해야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반납 해야하는 부가세에 대해서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매도인에게 문제 없음
2. 건물분 부가세 10%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업무용 임대(일반임대사업자로) 후 포괄양도양수가 어려워 비사업자에게 매도할 경우, 일반임대사업자 폐지 후 부가세 환급분의 일부(잔존년수 해당분)를 반납하고 사업자무등록인 상태로 비사업자에게 매도하면 됨 (이 때 추가 발생하는 부가세 없음)
2-1. 2.에서, 사업자폐지 전 총 2년 임대했고, 그 중 1년은 공실이었다면, 부가세 환급분의 90%를 반납하는지, 80%를 반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건물분 부가세 10%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업무용 임대(일반임대사업자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의로 전입신고하였을 경우, 매도시 주거용으로 판단되어 일반임대사업자 폐지 후 건물분 부가세 10% 환급받았던 것을 다시 지불하고 비사업자에게 매도해야 함
4. 위의 경우 중
2번의 경우, 사업자 폐지하여도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2년 보유한 것으로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3번의 경우, 임차인 전입하여 주거하였으므로 사업자 폐지시점이 아닌 전입시점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2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 이 내용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 님
조회 : 634건
답변 : 1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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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비사업자에게 매도하더라도 부가세 발생합니다. 오피스텔 자체가 업무용이라면 부가세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뭔가 많이 혼합(짬뽕) 이되어 이론정리가 안된 상태로 보입니다.
2.~3 [다시 지불하고 ]---> 환급금을 반환한다는 말인가요? 과세에서 면세전용으로 되면 면세사업자가 되고, 면세사업자인 상태에서
비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부가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1.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매매 계약시 잔여기간 동안 사업자를 유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사업자폐지 후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수하게 됩니다. 비사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사업자 유지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2-1. 부가세 환급분에 대하여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그 비율만큼 환급해주게 됩니다. 총 임대기간 중 1년이 공실이었다면, 그 1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하여 주거용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자폐지 후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4.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무소나 지방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며,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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