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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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아파트를 매수(작성자 단독 명의)하였습니다.
2. 당시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전세가 만기가 되어 아파트 잔금일에 저와 부모님 전세 계약을 동시 진행했고요.
3. 잔금 지급할 때 전세금 1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전세금 중 9,000만원은 계좌이체, 1억은 수표로 받았습니다.)
4. 잔금 지급 후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5. 현재 부모님은 제 아파트에 이사 오셔서 거주 중이고, 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6. 전세금은 이후 부모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면 돌려드려야 하는 돈입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려면 전세 계약서 외 다른 자료가 필요할까요?
이*정 님
조회 : 2270건
답변 : 2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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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에 대한 증여는 사례에 다르게 적용되는 이른바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위내용으로 전세금을 향후 돌려드려야 한다면 증여로 볼 소지는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좀더 사실관계 파악이 앞서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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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대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전세대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증여에 해당할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상황에서는 전세금이 증여로 보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증여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두 당사자 간에 재산적 이익이 이전되어야 하며, 이익의 이전이 무상(즉 돌려받지 않을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경우이므로 재산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개인의 입장에서는 면세 한도(한 해 최대 총 6천만 원까지)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혹시나 세무당국에서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하려 할 경우에는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전세금이 장래에 반환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단, 상세한 일정과 환수 계획 등에 따라 세무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에 앞서 세무사 혹은 법률가 등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