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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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921505) 으로 첫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은데,
거주지는 "고양시"이고 집에서 차로 10분거리의 "파주시"에 사무실을 구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싶습니다.
이때 "파주시쪽에 비상주사무실을 구해서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해서 창업감면을 받는것" 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떤분은 세액감면을 받을려면 파주시쪽에 상주사무실을 구해서 그곳을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하고 그 상주사무실에서 영업 및 작업을 해야 인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상주사무실을 구하지않고 비상주사무실로만 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김*중 님
조회 : 850건
답변 : 3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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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실제 사업장으로 이용하지 않는 비상주사무실을 구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위한 허위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감면헤택 배제 및 이미 받은 세금 혜택의 추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최근에 더욱 예의주시 하고 있는 사항이니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비수도권에 실제 고정된 사업장을 구하시고 실제로 사업을 위한 물적시설 역시 갖추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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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법적으로란 단도직입적인 질문에는, [실제내용대로 하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형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한다라는
원칙인데 과밀억제권역이나, 실제사업장도 실질내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상주사무실을 구하지않고 비상주사무실로만 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어떤 세무사님도 이부분은
안되는줄 알면서 [됩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답변이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취지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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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비상주 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은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자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사업장은 "세무서에 등록한 주된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며, 그곳에서 모든 영업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주사무실로 등록하여 창업세액 감면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장등록을 하여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비상주사무실은 사업자의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의미하므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없어도 창업세액 감면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수익을 창출하는 주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주사무실에서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본격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는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된 곳을 의미하므로,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하려면 해당 주민센터에 이사(사업장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것이 아니면 세무서의 사후조사 등에 의해 세액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또한 창업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동일인이 동일 업종으로 2회 이상 창업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며, 휴·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주사무실이 아닌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장 소재지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인 고양시 세무서 또는 사업장을 등록하려는 파주시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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