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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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부업으로 쿠팡파트너스에서 매달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크림 리셀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쿠팡파트너스의 정산 방식은 사업자(세금계산서N) 유형입니다. 이를 사업자(세금계산서Y) 유형으로 변경하려면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수익을 포기하고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쿠팡파트너스에 문의한 결과,
개인 ⇔ 사업자(세금계산서N) 유형 간의 전환은 정산 방식이 같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업자(세금계산서N) ⇔ 사업자(세금계산서Y) 유형 간의 전환은 불가능하여,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야 하고 수익을 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개인 또는 사업자(세금계산서N) 유형을 유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수 님
조회 : 8333건
답변 : 1건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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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현재 개인 또는 사업자(세금계산서N) 유형을 유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홍길동이라는 개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냈을 경우에는 홍길동의 다른 모든 사업자등록증도 간이과세는 될 수 없고
모두다 일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법조문으로 확인해 드리면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이미 납부한 매입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세금계산서Y) 유형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다면 주고 받는 세금의 차이만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세금계산서N) 유형인 경우에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부담하고, 월정액 대신 고정비율을 이용한 간편 계산방식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매입에 따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팡파트너스의 정산 방식에 따라 재무상황이나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사업자(세금계산서N) 유형을 유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은 세법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 부담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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