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장소에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기존 임차인인 사업자가 임차를 종료하고 해당 장소를 원상복구를 했다면 종전사업을 승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대가를 지급했다면 선생님께서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을 인수하신 것으로 해석되는 관계로 기존 사업자로부터 일부 자산을 유상승계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 혹은 승계받은 토지와 건물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 ÷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창업자가 보유하는 사업용 자산 전부
[비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다만, 선생님의 경우, 건물주에게 다시 계약하려고 한다는 언급을 하신 것을 고려하면 기존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재계약(동업 형태)으로 해석됩니다. 기존 사업을 동업 형태로 변경하여 계속하신다면 동일 업종을 "계속 사업" 형태로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창업에 해당할 수 없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업종이고 또한 기존 사업의 자산을 승계하여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정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능하시면 인근에 위치해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동 법 시행령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항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⑲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⑳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