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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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출판 면세사업자입니다. 교육 및 대여 목적으로 공간을 계약하게 되면서 (다른 이름으로) 간이 과세 사업자를 하나 더 발급 받았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수익 발생 여부는 미정입니다.

    부동산에서 월세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자를 보내는 게 날까요?
    수익이 미미해도 일반 사업자로 계산서를 받는 게 부가세 환급에 더 확실하나요??
    김*선 님
     조회 : 3510건 답변 : 3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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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계산방식이 달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되지 않는 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지출증빙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조금은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소득세 계산시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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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이 면세 + 간이 이면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사업자와 일반과세자를 혼용하고 계신거 같은데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로 나누더지구요
    다시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 일빈과세자만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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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일반과세자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면세사업자(출판)와 간이과세사업자(교육 및 대여)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월세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위해서는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 사업자로서 월세 계약서에 나와있는 부가세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고 매입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판매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으시다면, 일반 사업자로 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조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사업 환경에 맞는 세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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