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Question

김대원 · Answer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입니다.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제작이 완료되고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되었을 때, 즉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다만 대금을 먼저 받았을 때 입금일 기준으로 선발행할 수 있도록 부가세법상 특례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선택이 가능하므로 고객님 관리목적상, 또는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금일, 배송일 어느 때를 작성일자로 하시든지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까지 정상발급만 마무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7. 12. 19.>

오규태 · Answer

부가가치법상 재화(제품)의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일 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객님처럼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김남경 · Answer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재화의 인도 시점이 공급 시기인 경우

제품이 제작 완료되어 고객에게 인도된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이 경우,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대가를 받은 시점을 공급 시기로 간주하는 경우

공급 시기 전에 대가(선금 또는 전액)를 받은 경우, 대가를 받은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가를 받은 시점이 공급 시기가 되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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