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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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통합교육지원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서비스에는 알림톡 기능이 있으며, 해당 기능은 업체[고객](A)가 업체에 속한 사용자(B)에게 본 서비스에서 API의 형태로 제공하는 회사(C)의 알림톡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희 측에서 알림톡 발송 건마다 C회사가 정해놓은 객단가 이상의 금액을 산정할 경우, 즉 저희 측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어떤 업태 및 종목을 부업종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상담센터 및 구청에 문의한 결과,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부업종으로 신고한 후,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확답을 듣진 못했으며, 이에 따라 국세상담센터 및 구청에서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기능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킬 경우
(1)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업태 및 종목이 있는지(ex.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2)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트 님
조회 : 222건
답변 : 2건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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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5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제공량을 초과하는 알림톡 등 과금 서비스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수료 매출로 보여 별도의 사업자 추가 등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판매업 추가나 사업자등록 정정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 걱정되시면 등록을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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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6
1. 업종은 기존대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2. A업체와 전자상거래를 매개체로 거래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B2B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엔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은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임을 전제로 등록하는 업종입니다. 기재하신 업태는 도소매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업'이나 '전산용품 소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의 업태 및 종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객(A)에게 알림톡 발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건당 비용을 청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보면, 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이 아닌 '서비스 제공'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A)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전자상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세상담센터 및 구청에서의 조언이 맞다면,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신고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면 고객관리 전문가나 사업법률 전문가 등에게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경제/법적 자문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가장 적합한 업태 및 종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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