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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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미국 법인의 설립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이 설립되어있을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한 미국에서 매출이 계속 발생할 경우,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 게 나을까요?
    설립하고와 안하고의 장단점도 알고 싶습니다!
    위* 님
    조회 : 1131건 답변 : 1건 24.06.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에서는 영세율의 적용여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사업자로 해외매출액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굳이 미국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미국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국가의 법인세률에 따라 세금을 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미국의 법인세를 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의 세금 리턴을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미국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미국 법인이 설립되어 있다면 매출에 대한 세금은 사실상 미국 법인 세율에 따른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법인의 이익이 한국으로 송금될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중과세 방지 조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3. 미국에서 매출이 계속발생할 경우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 중 어디에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
이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매출비율,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확장 계획,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율, 이중과세 방지 조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하는 장점으로는 미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이 용이하다는 점, 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을 경우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법인을 유지하는 장점으로는 한국 내에서의 관리가 쉽다는 점, 한국과 미국 간에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설립 위치는 개별 회사의 사정과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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