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발행사업자)

Question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서 대가를 수취할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여도 상관없습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발행을 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문제가 있는지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세 10%가 변경되는지, 부가세 신고시에도 변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로 정보통신업 업태입니다.

---> 간이과세로 전환되어도 창업감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매출액에서 일정률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청호 · Answer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변경은
창업세액감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로 계산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10%의 세액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 등 적용 시
사실상 부가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 대비 부가세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김남경 · Answer

답변 1: 창업세액감면 영향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세액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식: 매출액의 10% - 매입액의 10%
부가세 신고: 반기마다 신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방식: 매출액 * 업종별 부가율 * 10%
예: 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업종별 부가율이 3%라면, 부가세액은 1,000만원 * 3% * 10% = 3만원
부가세 신고: 연 1회 신고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세금 부담: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사실상 부가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일반과세자 대비 부가세 부담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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