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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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6년 12월 수원시 영통동 아파트를 매입했고, 2024년 8월중순 매도할 예정입니다. (7년째 실거주중)


    **특이사항
    도시형생활주택(18,22제곱미터)2채에 대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하였고, 3년11개월 후 2023년 11월 자진 말소함. 현재 도생주 그대로 임대중임.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m***s 님
     조회 : 1950건 답변 : 1건 24.06.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종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거주주택 비과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2채가 첫째로 주택임대일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3억원)이고 임대료 증가율 5% 기준 준수하고
    2020년 7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하여야 하고(세무서, 지자체) 5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2년 거주)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임대의무기간내 등록 말소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상 임대한 경우로서
    말소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은 개별상담을 통해 정확한 물건에 대해 분석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조금 복잡한 사항이지만, 아래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1. 환경부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는 것은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하는 금액이 현재 거주하는 구조 및 면적한 주택을 취득하였거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권리가 정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은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2. 비과세 대상인 '거주기간 3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면 됩니다. 양도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1가구 1주택자여야 하며, 매도 계획인 2024년 8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형생활주택(도생주)또한 '주택'에 해당할 수 있어, 이 부분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귀하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23년 11월에 자진 말소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전후로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됐는지, 임대 기간 동안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고히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려워, 위 사항들을 고려하시고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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