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민간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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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단기민간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2019년 11월에 아파트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했고, 작년 11월 말소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주택 등록할때는 임대를 5년해야 거주주택비과세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 후 5년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맞나요?

거주주택 거주2년, 공시지가 6억이하, 임대료 상한규정등은 다 지켰습니다.

메*이 님
조회 : 1463건 답변 : 1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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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경우에는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말소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부의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 말소된 경우라도 원래 해당 주택을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실제 임대 기간에 상관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의 복잡성과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므로 확실한 정보를 위해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