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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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여주에 있는 아파트를 샀었다가 21년도 2월에 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여주아파트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를 작성하라고 우편이 날라와서 그때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봤더니 그때 매입자가 거래금액은 똑같은데 매매가격표시만 2천만원정도 작성만 해서 올리자고 공인중개사한테 말했고 공인중개사가 이 내용을 어머니에게 전달했고 공인중개사가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해서 저희도 모르게 업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었었습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문을 닫을 위기에 있어서 세무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차액을 계좌입출금내역 사진을 모아서 맞추면 된다고 입출금내역을 사진 찍으라는 상태입니다. 그냥 자진 신고시 현재 얼마의 과태료가 나올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박*성 님
조회 : 965건
답변 : 1건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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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읽으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다운계약서가 많았지만, 다운계약서에 못지않게 업계약서도 패널티가 있습니다.
만약,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비과세가 취소됩니다.
아래 조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91조(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
1.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2.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의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
[전문개정 2010. 12. 27.]
지금 말씀드린부분은 양도소득세에 한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과태료는 제외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는 지적산신포괄과세제도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세무적인 문제 외에도 행동주의의 법리, 부당이익 반환 등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진 신고시 과태료는 기본 과세가액의 10%가 부과되나, 신고 미비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및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 기관에선 실제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계좌 입출금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내용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인의 상황과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및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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