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는데 부가세 환급 되나요?

Question

소현 · Answer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환급도 가능하지만,
환급받은 이후 일정기간내에 폐업하는 경우 환급받은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훈 · Answer

안녕하세요 이로세무회계 이훈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발생한 비품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1과세기간동안 사업개시와 폐업을 한 경우라면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경 · Answer

사업을 시작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사업 시작과 폐업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매입세액공제 제한: 부가세 과세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폐업할 경우, 사업 시작 시 구입한 장비나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장비나 자산을 폐업 전에 완전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