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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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인과 5:5로 공동창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부모님 사업장을 주소지로 할 예정이며,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인은 창업 이력이 전무하여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지분 1/13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창업할 업종은 광고업/정보통신업 쪽입니다.

    그리고 창업 시 초기 지분은 5:5입니다만
    기여도에 따라 소득분배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동 사업자 내에서 단독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했을 때에도 5:5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유* 님
    조회 : 216건 답변 : 3건 24.06.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형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안녕하세요 김형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최초 창업은 기존 창업과 별개로 구분되는 창업 (예: 다른 업종 , 기존 창업지역과 별개의 지역 등)의 경우 창업감면적용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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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건율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요건, 나이요건, 업종요건에 해당된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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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2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일단 정보통신업과 광고업은 청년 창업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2) 손익분배비율은 원칙은 실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고, 예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서에 따로 정할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내용, 소득 규모, 사업자의 나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세상담 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첫 창업에 한정하는 것이 맞지만, 본인의 지분이 1/13인 소규모 공동사업으로 치부될 수도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직접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소득분배는 공동사업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기여도에 따른 소득 분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독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소득도 공동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분배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배에 대한 이의제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소득분배에 대한 합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세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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