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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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비상장 소규모법인 주식 양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친동생은 개인사업자 운영중이며 연환산 순이익은 1억원입니다.
*사업 8개월차입니다.
다음달 폐업 후, 친동생 100% 지분 + 대표이사로하여 1인 법인 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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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 이전에 100% 지분을 친형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무적으로 문제될 요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은 설립초기부터 영업이익 1억원이 예상됩니다.)
혹시... 이전의 친동생 개인사업자 영업권을 무상으로 혹은 액면가액으로 넘겼다고 증여로보고 소명 과세하지 않을지 걱정이 걱정이 됩니다.
* 님
조회 : 758건
답변 : 3건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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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주식평가를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전에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이나 순이익 면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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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후 주식양도에 대해 문의 주신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업초기의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권의 계상은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생의 100% 지분참여가 아닌, 형이 100% 지분참여를 한다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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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7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양도가액은 주식 기준시가를 계산해서 평가하고 나온 산출가액을 1주당 양도가액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취득가액은 설립시 납입한 자본금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2) 친형이 100%지분 받으시면 과점주주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영업권을 가치를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 설립 후 주식을 친형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사업 승계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양도⋅증여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무상이나 인하된 금액으로 양도했을 경우: 친척간 양도가 무상이나 액면가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사업권이나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양도된 영업권의 실제 시가가 양도가액보다 현저히 높다면 증여의 소명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양도가 기네스에 불합리하게 낮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면 세무당국은 거래 가격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양도가 액을 설정하고, 세무 신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적 가치에 따른 적절한 양도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후 양도소득세를 선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법인 영업이익 1억원이 예상됨'이라는 사실이 실현 될경우, 이는 세무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과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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