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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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후에 제 명의로 되어잇는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돌릴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나 취등록세가 발생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냥 대출만 새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 님
조회 : 4620건
답변 : 2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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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행사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혼자의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민법 §839의2)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기때문에(양도 집행기준 88-151-9).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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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3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은주입니다.
이혼절차가 끝나셨다면 제3자 앞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는 세금납부 의무가 없으시며, 과거의 배우자께서 증여세 및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있으십니다.
관련 신고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올림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혼 후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시려는 경우, 몇 가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동거기간 중 취득한 공동명의의 주택을 부부 중 한 명으로 명의를 변경시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주택관리지원센터 혹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취등록세: 명의 변경시에는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취등록세율과 그 부동산의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며, 간이과세라면 전체 공시지가의 0.4%, 일반과세는 재산세 기준 시가에 따라 1%~3%로 적용됩니다.
3. 대출: 부부의 신용도과 소득, 대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혼 전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담사와 함께 상황을 고려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으며, 세금 관련해서는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칙은 배우자와의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측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