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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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상담입니다.
제가 최근 부모님에게 8000만원 정도 빌리고
매달 100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증여세 관련 신고해야한다는데 이럴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차용증 공증받고 갚는게 인정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봐서요
증***금 님
조회 : 232건
답변 : 2건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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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6.30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 이지잠,
기본적인 국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세목 상속증여세
생산일자 2004. 07. 07.
제목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인정여부
요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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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달 상환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객관적인 서류증빙을 준비해놓으시고, 매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하시어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상환하지 않는 기간이 누적되어 증여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한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전달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대출을 받아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을 공증으로 받아서 진행하고, 실제로 매달 상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실제로 귀하가 시기 적절한 상환을 하고 있는지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차용증만으로는 충분한 증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여금의 이자를 원칙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부모님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도 증빙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이자 없이 돈을 빌려 갚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법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