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관련 상담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르겠습니다.
매달 100만원이면 6.67년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자는 없나요? 이자, 변제기, 실제이자지급 등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있습니다.

국세청은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세목 상속증여세
생산일자 2004. 07. 07.
제목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 인정여부
요지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금전이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 직계존비속간 이전이 발생한 관계로 해당 금전의 이전에 대해서 원금이 이전된 것이지 아니면 금전의 무상 사용에 대한 이익이 이전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사실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특별하게 열거한 거래가 아닌 이상 비요식 계약형태인 구두 계약도 인정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직계존비속간 거래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원금에 대한 무상이전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또한 해당 계약 내용이 이행된다면 거래가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세무당국에서는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 (금전대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거래 및 사실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서, 확정일자 및 이자와 원금에 대한 반환등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아무튼 공유하신 정보를 고려해보면 계약서, 확정일자 그리고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사항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연 4.6%의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고 있고 또한 해당 이자율을 적용시 연간 1천만원의 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무상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 8천만원의 금전을 빌릴 예정 (차용)으로 적정 이자율을 반영시 3,680,000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관계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라면 연간 1천만원의 금전 사용에 대한 무상이익이 이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는 해당 거래가 금전의 무상 이전이 아닌 금전 소비대차로 비록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이지만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서 계약이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 (예: 매달 1백만원씩 원금 반환)한다면 세무당국이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당국이 원금이 증여되었다고 주장하여 증여세 과세처분을 한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 조세불복 등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 관련해서는 증여는 발생했지만 아래의 근거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금액이 누적하여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모든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과세당국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당국의 공식적인 처분 여부를 검증받아서 추후 예상치 못했단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고를 대행할 경우에는 신고 대행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1천만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4.6%),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제31조의4)으로 정한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달 상환하기로 한 금액이 있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객관적인 서류증빙을 준비해놓으시고, 매월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 구체적인 일자, 금액, 기간 등을 명시하시어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창훈 · Answer

실제 돈을 갚는 상황이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을 빌려주고 갚은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하시고 공증 받고 금융계좌로 송금하시면 증여세 대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박양운 · Answer

안녕하세요, 박양운 세무사 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빌리시고 실제로 상환하시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차용)에 해당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원금을 상환하는 증빙(이체내역)을 남기셔서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소명 요청이 왔을 때 차용임을 증명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상으로만 차용이고, 차용한 금액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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