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되었을때 취등록세 감면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및 제12조(부동산외 취득의 세율)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주택의 유상취득)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 정리 :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부동산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8%)에서 중과기준세율인 2%를 차감한 0.8%가 적용되며 지방교육세를 반영하면 0.96%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정리 
- 우선은 부친과 본인 그리고 동생분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과 동생분이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친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1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부친, 본인 그리고 동생분이 각각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동소유를 하게되는 부친과 본인 그리고 부친과 동생분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부친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분을 조정하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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