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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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8년 8월 제 명의로 A 주택 취득(1주택)
    - 2016년 8월 부부 공동명의로 B 주택 취득(2주택)
    - 2019년 9월 제 명의로 C 주택 취득(3주택)
    - 2022년 5월 종부세 감면을 위해 A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양도세 계산 시 현재 기준 저와 배우자는 모두 3주택자인 다주택자라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A 주택을 양도하려 할 경우 보유기간은 2008년 8월부터 산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2022년 5월 증여 시점부터로 봐야하나요?

    양도세 계산 시 세대수가 부부 합산으로 적용되는데, 양도할 주택의 보유기간도 부부 합산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장*환 님
     조회 : 914건 답변 : 1건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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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7.0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한은진 세무사입니다.

    1) 2022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셨다면, 5년 이내에 양도하시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취득시점에 따른 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2008년 8월부터 기산됩니다(이월과세 적용으로 세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5년이 지난 이후에(2027년 5월 이후) 양도하시는 경우 배우자의 증여시점부터 기산됩니다.
    3) 다른주택을 모두 처분하시고 마지막으로 A 주택을 처분하시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비과세 판정은 세대별로 판단하므로 선생님께서 취득하신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유기간의 산정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만약 A 주택을 양도하려 할 경우 보유기간은 2008년 8월부터 산정됩니다. 이는 배우자간 증여 후에도 유지되며, 따라서 세대수 부부 합산과는 다르게 양도할 주택의 보유기간은 부부 합산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판매시점의 다가구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판매 시점에서의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위의 설명은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세금 계산은 세부적인 사항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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