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장 청년창업세액감면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우선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7호에서는 '음식점업'을 창업 감면 대상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카페의 경우는 한국표준 산업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비알코올 음료점업' 으로 분류되고 있고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로 창업 감면에서 배제됩니다.

창업 감면 업종으로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시려는 것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다음의 업종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식 일반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기관 구내식당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제과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아울러 기존 매장(진주)의 경우, 폐업후 다른 업종으로 개업시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 배제에 해당하는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관계로 상황을 주의깊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국세청의 서면질의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인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한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세분류)가 다르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자의 확장은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카페가 아닌 디저트류만 판매를 하게 된다면 업태 정정을 한 후 감면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강태훈 · Answer

안녕하세요.

강태훈세무사입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 음식점업(커피전문점업)도 적용대상 업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확장등을 이유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사업 확장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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