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양도가 청년창업 감면 안되는 이유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스마트스토어 인수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관계로 기존 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산 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스마트스토어 인수에 대해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물론,  사업 개시시점에 취득 및 보유하신 사업용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총액중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신 영업권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업종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된 관계로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섭 · Answer

안녕하세요.

사업양수를 통해 창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수하는 자산 대비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30% rule),
스마트스토어는 초기 투자금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남경 · Answer

기존 사업자로부터 영업권 인수:
스마트스토어를 양도받는 것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신규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인수'로 간주됩니다.

창업 여부 판단 기준:

사업용 자산 인수 비율: 귀하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 개시 시점에서 취득 및 보유한 사업용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총액 중에서 기존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영업권의 가치가 30% 이하인 경우, 해당 비율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 특성: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사업용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주로 온라인 플랫폼, 컴퓨터 장비, 창고 시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권 가치 비율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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